자살 및 정신질환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자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자살 및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살 및 정신질환
자살 및 정신질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자살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 승인 포인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입증
재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며, 그 심각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 폭언·폭력·성희롱, 괴롭힘·차별,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직장 내 상사·동료·부하와의 갈등, 민원·고객과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파악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이별, 가족의 중대한 질병·부상·사망, 금전관계, 주변 인간관계 등을 확인하여 재해 발생과 업무 외적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병력 유무 및 정신적 이상상태의 입증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재해자의 정신병적 이상 상태 확인을 위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과거병력, 상병상태, 행동 및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업무상 자살로 인정받은 사례
-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로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큰 통증과 대소변 장애가 오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치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자살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 은행 지점장 부임 후 영업 실적과 업무상 부담 등의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안에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